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5월 === * 기타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맥마스터 미국 안보보좌관의 태도 변화는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첫 해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때문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문민통제]] 원칙을 흔드는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고성을 지를 정도로 맥마스터 보좌관에게 격노했으며, 그래서 부랴부랴 맥마스터 보좌관이 말을 바꾼 것이라고 한다. * 트럼프가 분노한 이유가 추가로 밝혀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 요구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읽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격노한 것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맥마스터 보좌관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지르며 한국에게 적정 몫을 부담하도록 하는 자신의 노력을 깎아내렸다고 비판하였던 것.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맥마스터 보좌관을 해임할 전망이라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3766201|'사드 비용' 혼선 맥마스터 보좌관, 트럼프 "내 말 뒤집었다" 호통]] * 5월 30일, THAAD 발사대가 기존 설치된 2대 이외에 4대가 추가로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반입 사실은 사실 사드의 반입상황을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도 숨겨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혀 몰랐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80533|사드 4기 더 있었다, 文대통령 "충격적..진상조사하라"]] [[http://v.media.daum.net/v/20170530161021845|국정기획위 "국방부 보고에 사드장비 관련 내용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캠프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입장표명도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2267.html|한겨레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군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에 야 3당은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작년, 이전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사드에 대한 1개 포대당 6기의 발사대의 존재를 보도한 바가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042700014.HTML|연합뉴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71712011|경향신문]],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268632|JTBC]].-- 물론 기사로 알려졌다고 보고를 누락해도 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조사를 해 보니 원래 보고서 초안에는 4기 추가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었으나, 국방부의 누군가가 검토 과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표현을 뭉뚱그린 사실이 발견되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5/31/story_n_16889784.html|허프포스트]] 이제 대통령이 왜 몰랐느냐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일부러 내용을 숨겼는지가 주된 문제점. 더구나 사드에 관해 이전 정부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 현 정부에 A4 한 장 전달된 것이 없이 모두 비밀로 함구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http://news.donga.com/3/00/20170531/84647163/2|동아일보]] 실질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숨겨도 되는 군사기밀이라는 것은 아예 없기 때문. 솔직히 안 물어봐도 정리해서 보고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이미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숨겨봐야 며칠 가지도 못할 사안에다 '충격적', '고의 누락'이란 자극적인 워딩을 사용하며 큰 액션을 취한 것은 국방부 길들이기 및 사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이슈화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992260|#]] * 또한 4월에 이미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뉴스가 올라와 있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03088|사드 발사대 4기 성주 이동...실전배치 임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44448|관련기사]]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하지만 이는 상황적 요인도 크게 차지하는데 언론에서 이를 보도를 하긴 했지만 19대 대선은 조기 대선이기에 보도할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막바지 시기였다. 그런 만큼 이러한 사드 관련 소식보다 막바지 대선 운동과 관련 뉴스들에 관심이 전부 집중된 상황이었다. 더불어 미국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므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도 부정도 해주지 않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4월에 무엇 때문에 새 정부에게 지금까지 보고가 줄곧 누락되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http://www.ytn.co.kr/_cs/_ln_0101_201705301759443091_005.html|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철저한 조사 지시"]] * 대통령에 대한 사드 보고 누락으로 인한 파문이 확산되어서 군 개혁에 대한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0/0200000000AKR20170530160051014.HTML|#]]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3824486615934168&DCD=A00603&OutLnkChk=Y|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국방부가 안보실장에게 추가반입을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302758&isYeonhapFlash=Y&rc=N|#]] *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26일 국가안보실 보고에서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았고, 안보실에서 국방부에 사드관련 추가 정보 보고를 요구했으며, 26일 밤 국방부가 아닌 사드담당 군 장성이 안보실에 추가 보고하는 시점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에 대한 공식적 반입사실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03630|#]] * 청와대 측은 6월 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사드에 관하여 현재 배치 상황 등을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별도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상황이었으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확인을 해주지 않았으며 당일 밤 사드 담당 장성이 안보실에 추가보고를 해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31000890|#]] * 청와대 측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 추가반입 누락경위를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28일 한민구 장관과 오찬에서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는데요'라고 물었는데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3/all/20170531/84649052/2#csidxede6d8508904b98a99d5e29d13617c2|#]] *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인권운동가)|임태훈]])는 '한민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국기문란을 엄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군수뇌부의 해임을 주장했다. 또한 한민구 장관을 비롯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53110375162749&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 국기 문란 행위 같은 고강도의 문구가 무색하게 목표물이었을 [[김관진]]과 [[한민구]]는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유야무야되었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305965&date=20170531&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4|중국 정부가 31일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고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